① 사상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·이용기간 또는 수집시에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·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·보유합니다.

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1. 정신건강사례관리 시스템 대상자 정보 : 종결 등 정신건강사례관리 퇴록일로부터 10년
  - 병력정보, 치료정보, 재활정보, 종교
• 2.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의 참여자, 교육 참여자, 자원봉사자 등 : 예산 및 회계 등 5년, 센터 운영일지 및 각종 기록지 등 3년
• 3. 사상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·공개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구분, 수집이용항목, 보유 및 이용기간, 법적근거 나타내는 표.

  구분	수집이용항목	보유 및 이용기간	법적근거
  마음검진	이름, 성별, 생년월일, 나이, 거주지, 독거형태	1년	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3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
  대상자의뢰	[의뢰기간 정보] 기관명, 담당자, 주소, 전화번호, 팩스, 이메일 [대상자 정보] 대상자 성명, 연령, 생년월일, 성별, 주소, 연락처, 진단명, 의료보장형태, 보장구분, 아동청소년 : 학교, 학년, 보호자 연락처 [대상자 주요정보] 정신건강 문제유형	1년	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3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
  온라인상담실	이름, 성별, 나이, 거주지, 연락처	1년	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3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
  사업신청	이름, 소속기관, 직종-직급, 연락처, 이메일	1년	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3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
  교육/행사신청	이름, 소속기관, 직종-직급, 연락처, 이메일	1년	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3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
  자원봉사신청	이름, 성별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, 이메일, vms아이디, 소속, 자원봉사경력(실습)	1년	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3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
  생명존중 서약서	이름, 성별, 나이, 직업, 이메일, 거주지	1년	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3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
  온라인집단검사	기관명, 담당자, 연락처, 이메일	1년	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3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
  마음정거장	학교, 학년, 반, 이름, 성별, 이메일, 연락처, 출생연도, 거주지, 보호자 연락처	1년	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3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
  마음안심버스	기관/단체명, 담당자, 연락처, 이메일	1년	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3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

③ 법적 근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

• 1.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대상자 정보: 종결 등 정신건강사례관리 퇴록일로부터 10년
  - 성명, 연락처(자택, 핸드폰), 주소, 나이, 성별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정신질환 진단명, 주거형태, 가족형태, 결혼여부, 학력, 정신장애등급, 의료보장등급
• 2.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사용자 정보: 탈퇴 후 10년
  - 성명, 성별, 생년월일, 직역, 아이디, 기관명, 연락처(휴대폰), 근무유형, 근로계약서 작성유무, 계약 개월 수, 근무형태, 직급, 인건비적용기준, 주 근무 횟수, 일 근무시간, 주담당사업, 경력기간, 담당사업, 사례관리자 여부, 관리회원 수, 정신건강증진경력기간, 인력유형, 주소, 근무기간

① 센터는 정보주체의 동의,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.

② 사상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.

• 1. 대상자 의뢰서 발송
  -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: 지방자치단체(인생안정지원 및 긴급지원),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(아동보호),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(노인보호),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, 자살예방센터,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, 정신재활시설 등 지역정신건강증진기관
  -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: 보건복지 상담서비스 및 정보제공, 타기관 연계 서비스 제공
  - 제공받는 개인정보 항목 : 이름, 생년월일, 성별, 주소, e-mail, 연락처(자택, 핸드폰), 상담내용(접수내용), 보호자 연락처
  - 제공받는 자의 보유ㆍ이용기간: 처리 목적달성 후 지체없이 파기(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, 해당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(DB)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.)
• 2. 정신건강사례관리 시스템을 통한 실적 관리(공공기록물 관리,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, 「정신건강복지법」제10조, 제11조, 제12조, 제15조, 제15조의2, 제15조의 3, 동법 시행령 제39조)
  -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: 한국사회보장정보원
  -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: 대국민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, 소관업무 수행 등
  - 제공받는 자의 보유ㆍ이용기간: 종결 등 정신건강사례관리 퇴록일로부터 10년(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, 해당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(DB)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.)

① 홈페이지 관리: 바이미디어, 홈페이지 유지보수 (1년, 매년 갱신)

② 이외 센터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정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.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경우,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.

① 센터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,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

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(DB)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.

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1. 사상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,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
• 2.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, 해당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(DB)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.
• 3.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- 파기절차
  사상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. 사상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을 선정하고, 사상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을 파기합니다.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. 저장된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.
  - 파기방법
  사상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·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, 종이 문서에 기록·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.

• ① 정보주체는 센터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·정정·삭제·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
• ② 권리 행사는 센터에 대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 등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, 센터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.

•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. 이 경우 「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(제2020-7호)」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
•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 제4항,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•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
• ⑥ 센터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, 정정·삭제의 요구,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.

① 센터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
• 1. 관리적 조치: 내부관리계획 수립·시행, 정기적 직원 교육 등
  2. 기술적 조치: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, 접근통제시스템 설치,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, 보안프로그램 설치
  3. 물리적 조치: 전산실,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

① 센터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,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, 아래와 같이 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와 함께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

• 1. 기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

  •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: 부센터장 강현우 070.4866.2442
   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: 운영팀 신현지 070.4866.1650

• 2.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

  • 아동청소년사업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: 팀장 정혜숙
    아동청소년사업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: 팀원 손혜정
  • 통합정신건강사업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: 팀원 박근태
    통합정신건강사업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: 팀원 최진혁
  • 자살예방사업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: 팀장 서은영
    자살예방사업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: 팀원 최성용

② 정보주체는 센터의 서비스(또는 사업)를 이용하며 발생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, 불만처리,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, 사상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하고 처리하겠습니다.

담당자 : 운영팀 신현지 070.4866.1650

○  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(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)

• - 소관업무: 개인정보 침해 사실 신고, 상담 신청
  - 홈페이지: privacy.kisa.or.kr(링크)
  - 전화: (국번없이) 118
  - 주소: (58324)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(빛가람동 301-2)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

○  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

• - 소관업무: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, 집단분쟁조정 (민사적 해결)
  - 홈페이지: www.kopico.go.kr(링크)
  - 전화: (국번없이) 1833-6972
  - 주소: (03171)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

○  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: (국번없이) 1301, cid@spo.go.kr (www.spo.go.kr)

○  경찰청 사이버안전국: (국번없이) 182 (cyberbureau.police.go.kr)

개정일자: 2026년 2월 5일
시행일자: 2026년 2월 5일